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해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이동익 대표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관련 소송사건을 명쾌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가치인 부동산은 분야를 막론하고 수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뿐 아니라 하락기에는 더 많은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금리인상과 함께 법원경매/공매 등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법무법인 율해는 다년간 부동산 소송을 다뤄온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 해결법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경매취하연기, 명도소송, 유치권소송, 공유물분할소송, 권리금 분쟁 등 다양한 소송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율해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동산 등기의 개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ㆍ근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란 건물 신축 후에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등기소에 최초로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를 말하며, 통상 건축물대장 편성 및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수령하게 되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6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준과표산정을 위해 건축물신축 비용신고서를 제출하며 관할관청은 이를 근거로 과표산정 후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한편 보존등기 신청인은 취득세 납부후에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 증여, 경매 등의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매매란 당사자간 유상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절차를 말하고, 증여란 무상으로 대가 없이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특히 유상거래 물건이 주택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주택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 한함)를 해야 하고, 기타 물건의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단, 이전등기신청은 취득일(통상 잔금기준일로 해석함)로 부터 60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근저당권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로 담보하는 권리를 근저당권이라 하며, 이를 공시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담보사고의 경우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절차를 통해 설정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의 금융권과 개인간 금전거래 등에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근저당설정은 매우 보편적이고 확실한 채무불이행 대한 채권확보 절차입니다.

전세권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차계약한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 권리이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후순위 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주택 및 상가, 사무실 등에 대한 전세계약 후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

가등기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납부시까지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소유권등기청구권가등기)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또는 제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이행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채권자의 예약 완결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등기의뢰를 해야하는 이유

등기의뢰를 왜 필요한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법무법인 율해는 매매등기시 매수인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존재 입니다.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동산 등기의 문서절차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권리관계분석을 통해 매수인과 계약관에에 있는 매도인 · 공인중개사 · 대출해주는 은행으로 부터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소중한 내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도 법무법인 율해를 통해 진행하시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변호사의 검토와 등기 사무장의 꼼곰한 절차진행을 합리적 보수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