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해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이동익 대표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관련 소송사건을 명쾌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가치인 부동산은 분야를 막론하고 수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뿐 아니라 하락기에는 더 많은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금리인상과 함께 법원경매/공매 등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법무법인 율해는 다년간 부동산 소송을 다뤄온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 해결법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경매취하연기, 명도소송, 유치권소송, 공유물분할소송, 권리금 분쟁 등 다양한 소송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율해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권리금소송

권리금계약이란 "상가임차인이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영업 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유ㆍ무형 재산을 양도하고 신규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간 권리금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여 권리금을 받기 어렵거나 방해요소가 되어 분쟁이 발생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권리금소송이란 권리금 계약을 이유없이 방해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배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권리금소송
손해배상금액

기존 임차인은 당연히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약정한 권리금 전부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싶겠으나 권리금소송으로 가게 되면 약정한 권리금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을 경우 권리금을 부풀렸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재판에서는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적절한 권리금을 새로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리금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의 결정은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시 감정기관이 평가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제 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권리금보호
배제사유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재건축하기 위한 경우
•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임차인을 주선해 올 기간 6개월을 놓친 경우
• 전대차계약인 경우
• 대규모 점포, 국ㆍ공유 재산의 임차인인 경우
•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