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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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간 분쟁을 법원이 주체가 되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 입니다.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인 형사소송과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강제력이 있어서 조정이나 중재와는 또 구분이 됩니다.
즉, 국가와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가 법원을 설치하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사소송제도 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보통 본안소송절차만을 이야기하는데, 실무에서는 본안소송 전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후 강제집행까지를 포괄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의 필요성

개인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항상 당사자간이 화해나 협의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 힘에 의한 폭력사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국가도 사적자치의 원리를 내세워 무관심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의 의사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안정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개인간 분쟁이 협상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분쟁해결을 꾀한다는 점에서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을 예로 들면 개인간의 분쟁에는 토지ㆍ가옥의 인도 및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조정

  • 소송절차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합니다.
  • 조정절차 :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침착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을 권고합니다.
  • 중재절차 : 중재인이 최종적 판단(중재재판)에 양쪽 당사자가 구속되므로 중재재판을 하면분쟁은 해결될 수 있지만, 중재 자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중재계약)가 있을때만 시작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를 둔 해결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서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강제력은 없으며 민사조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이 되어, 본안소송에서 최종 결정을 다투게 됩니다.

민사소송절차

이해관계의 한측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사소송 절차는 시작됩니다. 소장(訴裝)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정해진 날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이때 출두하지 않거나 출두해도 답변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상소 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판결은 확정됩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의 과정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소장을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공방이 있고 쟁점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①쟁점정리, ②서류증거의 제출, ②검증의 신청, ④증인의 신청 등을 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을 열어 ①증인신문을 하거나, ②현장검증, ②감정 등을 실시합니다.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합니다.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의 지휘하에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공격 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며, 재판장은 양측의 변론을 모두 듣고 추가 질문 등을 양측에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하면,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서 소송을 종료하게 됩니다.

보통은 소송종료가 판결이지만, 판결 이외에도 ①소위 취하, ②재판상화해, ③조정, ④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있고나서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방법으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로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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